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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지원서비스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주간활동지원서비스가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 신청 항목을 기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간활동지원서비스란?
주간활동지원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활동하며 일상생활 기술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주로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기관에서 주간시간 동안 이용자를 보호하고, 여가활동, 교육, 취미생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 보호가 아니라, 자립을 위한 훈련과 지원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신청서를 들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서류작성, 심사과정, 서비스 연계 등도 모두 오프라인 위주로 이루어져 신청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낮았던 배경에는 이러한 불편함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도 신청 가능!
2025년부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약자를 배려한 단계적 서비스 확장 계획의 일환입니다.
‘정부24’ 포털이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서와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10분 이내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대기 시간은 물론, 불필요한 이동도 줄일 수 있어 장애인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변화는 복지에서 가장 먼저 다뤄져야 할 영역이었다고 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회서비스 확대
그동안 사회서비스 전자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총 45종이었지만, 이번에 5종이 추가되면서 총 5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 추가된 서비스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외에도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전자 신청 서비스 신규 항목
| 신규 항목 | 주요 내용 |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장애아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서비스 |
| 장애인 활동지원 |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서비스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취약노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일상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이제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접근 방식이 ‘찾아가는 복지’에서 ‘다가오는 복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는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절차 안내
| 단계 | 내용 |
|---|---|
| STEP 1 | ‘복지로’ 또는 ‘정부24’ 접속 |
| STEP 2 |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 STEP 3 | '주간활동지원' 검색 → 서비스 신청 |
| STEP 4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STEP 5 | 심사 후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시작 |
위 절차대로 하면 보호자가 함께 신청해주는 것도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유선 상담이나 추가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도 자동화되어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며, 등록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이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둘째,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주 1회 이하의 일시적 활동은 허용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우선순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감면됩니다.
서비스는 1년 단위로 제공되며, 필요 시 연장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재평가를 통해 이용시간 및 유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서류를 출력하고 작성하여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심지어 보호자가 타지역에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여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복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는 ‘디지털 도우미’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이 간편해진 만큼 신청률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일상과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활동을 통해 요리활동, 영화보기, 산책,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존감과 사회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기대
정부는 2026년까지 전자신청 가능한 사회서비스를 70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신청서 자동 작성, 자격조회 자동 연동, 실시간 상담 기능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복지 원스톱 서비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찾는 데만도 많은 시간과 정보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쉽게 복지 서비스를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정보 격차 없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손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FAQ
Q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누가 하나요?
A1.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Q2.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접속하나요?
A2. ‘정부24’,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중 하나를 통해 가능합니다.
Q3.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네, 모바일 웹 환경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Q4. 신청 후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4. 평균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서비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5. 개인의 필요도 평가와 상담 결과에 따라 월 44시간~100시간 내외로 결정됩니다.
Q6. 다른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A6. 일부 서비스는 중복 가능하나, 유사 서비스 중복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7. 중간에 서비스 변경이나 해지도 가능한가요?
A7. 네, 이용자 요청이나 사정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Q8. 온라인 신청 도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8. 복지로 고객센터(1566-3232)나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